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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임용령 제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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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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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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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고등법원 1987. 6. 10. 선고 86구548,86구589 판결
[해임처분취소,고충심사결정취소(병합)][판례집불게재]
해임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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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
지방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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